[현장연결] 尹 "어려움 겪는 상황이지만 의료개혁 반드시 이루어 낼 것"<br /><br />올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매주 1회 또는 2회,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그동안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가운데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 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들은 규제, 지원,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민생 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많을 때는 무려 13개의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 토론회를 거쳐 가며 크게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기조로 민생 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입니다.<br /><br />민생 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금요일에 수서-동탄 간 GTX-A 노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수서-동탄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 GTX를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제가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 개혁도 2월 1일 8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그때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양성, 지역 의료 강화,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 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담은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는 2월 5일 9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올해만 늘봄학교를 4차례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는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83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 늘봄학교 대기자 500여 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,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, 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덕분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생 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월 8일 10번째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토론회에 참여한 자영업자께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셨습니다.<br /><br />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주문했고 바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억울하게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는 생활 규제를 주제로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과 함께 통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등 상생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가 휴일이 아닌 평일 휴업으로 바꾸었고 부산광역시도 오는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1월 30일 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을 주제로 국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게임 이용자...
